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 오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법 위반 시 노동자에게는 최대 약 1700만원, 기업에는 약 8439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나, 고용주 측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 법안은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법률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