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 뉴스레터는 유튜브 대입멘토 한수진 채널에서 2018년 6월 16일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한수진 대입 브런치 라이브 방송 내용을 수험피플 여러분이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님 추천 영상, 유튜브 라이브 핵심 요약 영상 및 교육 이슈, 대학 이슈, 학과 이슈, 선배 또는 동료 수험피플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브런치 TIP을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험피플 여러분이 브런치 뉴스레터와 함께 어렵고 고단할 수 있는 수험생활을 조금은 수월하게 그리고 경쟁력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5분이면 오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뉴스레터 3.0에서 학종 실전반을 위한 네비게이션(오리지날 정보 영상 리스트)을 탑재한 뉴스레터 4.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피니언 리더!😎 오늘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피플 여러분! 대입멘토 한수진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0.5%~1%포인트 높았지만,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험사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연 3.19%~6.13%로 형성돼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연 3.65%~6.0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기존에 주로 이용하던 시중은행 대신 보험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상은 '관치(官治) 금리'의 부작용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한 반면, 보험사들은 시장 금리에 따라 금리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Q1: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오히려 다른 금융 부문에서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2: '관치금리'라는 개념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금리 조정이 오히려 금융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범위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치금리가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