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 뉴스레터는 유튜브 대입멘토 한수진 채널에서 2018년 6월 16일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한수진 대입 브런치 라이브 방송 내용을 수험피플 여러분이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님 추천 영상, 유튜브 라이브 핵심 요약 영상 및 교육 이슈, 대학 이슈, 학과 이슈, 선배 또는 동료 수험피플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브런치 TIP을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험피플 여러분이 브런치 뉴스레터와 함께 어렵고 고단할 수 있는 수험생활을 조금은 수월하게 그리고 경쟁력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5분이면 오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뉴스레터 3.0에서 학종 실전반을 위한 네비게이션(오리지날 정보 영상 리스트)을 탑재한 뉴스레터 4.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피니언 리더!😎 오늘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피플 여러분! 대입멘토 한수진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브라질에서 즉각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엑스가 브라질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브라질 내에서 극단주의와 혐오 발언, 반민주적 내용이 퍼지는 데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엑스 서비스는 브라질 내에서 차단 조처가 내려졌으며, 이를 우회해 접속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금융 계좌도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규제 강화와 표현의 자유 강화를 다투는 이번 브라질에서의 판결에 대해 수험피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Q1: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퍼져 공공 안전이나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경우, 이를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Q2: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정보의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짜 정보나 극단주의적인 내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한, 각국 정부가 이러한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요? 규제가 지나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3: 글로벌 기업이 다양한 법률 체계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운영될 때, 특정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