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런치 | 8월 6일 (화) 뉴스레터입니다~!

2024. 8. 6.

브런치 뉴스레터는 유튜브 대입멘토 한수진 채널에서 2018년 6월 16일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한수진 대입 브런치 라이브 방송 내용을 수험피플 여러분이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님 추천 영상, 유튜브 라이브 핵심 요약 영상 및 교육 이슈, 대학 이슈, 학과 이슈, 선배 또는 동료 수험피플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브런치 TIP을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수험피플 여러분이 브런치 뉴스레터와 함께 어렵고 고단할 수 있는 수험생활을 조금은 수월하게 그리고 경쟁력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피플은 대입 수험생활을 함께하시는 수험생, 부모님, 선생님을 아우르는 대입멘토 한수진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애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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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오피니언 리더!😎 오늘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피플 여러분! 대입멘토 한수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해 88만 3천 명에 달했음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란 일감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정받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 중 IT 서비스, 전문 서비스, 컴퓨터 관련 단순 작업 등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배달 및 운전과 가사 돌봄 분야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성비와 연령대는 여성 비율이 29.6%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주업형 비율은 소폭 감소했고, 부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은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4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 건강 및 안전 위험, 일방적 계약 변경, 경력 인정의 어려움, 보수 지급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마련과 분쟁해결 지원 등을 포함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이 플랫폼 종사자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1: 플랫폼 종사자들이 공식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이나 새로운 법안에는 어던 내용이 담겨야할까요?

Q2: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 안전의 위험, 일방적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사 이슈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