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피플 여러분! 대입멘토 한수진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기보다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대상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증금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기존 제도는 소비자 불편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재활용 실효성 문제로 반발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전국적 확대 의무화를 철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며, 디지털 취약 계층이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접근성 문제 등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용기·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 제도는 처음부터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카페 점주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용 부담과 행정적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일회용컵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전국 확대 방침을 유지하되, 각 지자체와 소비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국 의무화 계획을 철회한 점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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