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피플 여러분! 대입멘토 한수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고물가니까 최저임금 확 올려야 해!” vs. “임금 주는 소상공인도 힘들어!”, “생계비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 vs. “고소득자 포함된 통계라 너무 높아!” 더해서 혼자 사는 비혼 노동자의 생계비를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한국 사회가 경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요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은 고물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 부담 증가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상생을 기반으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Q1: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이 최저임금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Q2: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상 전략과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요?

Q3: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Q4: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비혼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