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피플 여러분! 대입멘토 한수진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 시각)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된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주장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 간의 안보 공약, 특히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확장억제 약속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이러한 제안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1: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까?)

Q2: 전술핵무기 배치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미칠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Q3: 전술핵 배치와 같은 강경한 안보 조치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어떠할까요? (+전술핵무기의 우리나라 자체 개발 vs 미국의 핵우산)